원 호 금 지 급 규 정

전문개정	2003.	7.	1
전문개정	2015.	11.	4
개정	2016.	9.	20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정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의 정관 제30조 제1항 제7호의 원호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교정공제회원(이하“공제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원호사업에 관하여는 정관 등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공제회원의 정의)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원이라 함은 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 4 조 (원호의 대상) 이 규정에 의한 원호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폐질을 입은 공제회원

단‘입원 및 요양을 180일이상 요하는 사람도 지급한다.〈개정 2016. 9. 20.〉

2.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폐질을 입고 이로 인하여 퇴직한 공제회원

3.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공제회원의 유족

4. 제3호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공제회원의 유족

제 5 조 (원호금의 종류 및 지급구분) ① 원호금은 위로금 및 조위금으로 구분한다.

② 위로금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조위금은 제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① 제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제외한다.)

2. 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3. 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② 원호금을 지급 받을 유족의 우선순위는 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 7 조 (원호금 지급기간) 원호대상자에 대한 원호금 지급기간은 원호금 지급이 결정된 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8 조 (원호의 제한) 공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질을 입은 때에는 그에 대한 원호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및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3.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 9 조 (원호금 지급) 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원호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그 원호금을 지급한다.

제 10 조 (원호금 지급신청) ① 원호금은 폐질 또는 사망한 공제회원의 소속 지부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지부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업무를 인계 받은 지부의 장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호금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2에 명시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위조사서ㆍ위로금신청서ㆍ조위금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 11 조 (원호금 지급결정 등) ① 이사장이 원호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사망의 구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③ 이사장이 원호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을 신청한 당해 지부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다른 원호금과의 관련성) 이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 원호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권리의 보호) 원호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4 조 (시효) 원호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원호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본다.

3.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이전의 원호금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5. 11. 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원호대상자 발생시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발생한 원호대상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 시행 후 신청 시에는 이 규정에 의한 원호금을 지급한다.

제 3 조 (원호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본다.

[별표 1]

원호금 지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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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금 종 류	신 청 자	지 급 액	지급회수	비 고
위로금	제4조 제1호 해당자	200,000원	1회	공 상 현 직
	제4조 제2호 해당자	1,000,000원	1회	공 상 퇴 직
	제4조 제3호 해당자	2,000,000원	1회	공무상 사 망
조위금	제4조 제3호 해당자 제4조 제4호 해당자	500,000원	1회

[별표 2]

원호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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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 제1호 해당자(공상현직)
	1)	공상 위로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1 부
	2)	교정기관장의 경위 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	1 부
	3)	진단서	-------	1 부
	4)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발부)	-------	1 부
	5)	원호금 수령대상자의 통장 사본	-------	1 부
2.	제4조 제2호 해당자(공상퇴직)
	1)	공상 위로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1 부
	2)	교정기관장의 공상퇴직 경위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	1 부
	3)	진단서	-------	1 부
	4)	장해급여결정통보서 사본(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발부)	-------	1 부
	5)	주민등록등본	-------	1 부
	6)	원호금 수령대상자의 통장 사본	-------	1 부
3.	제4조 제3호 해당자(공무상 사망)
	1)	유족 위로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1 부
	2)	교정기관장의 사망경위 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	1 부
	3)	사망진단서	-------	1 부
	4)	주민등록등본	-------	1 부
	5)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사본(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발부)	-------	1 부
	6)	원호금 수령대상자의 통장 사본	-------	1 부
4.	조위금 신청자
	1)	조위금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1 부
	2)	제적등본	-------	1 부
	3)	주민등록등본	-------	1 부
	4)	인사발령서 사본	-------	1 부
	5)	원호금 수령대상자의 통장 사본	-------	1 부

[별지 제1호 서식]

경  위  조  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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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상 현 직 □ 공 상 퇴 직 경 위 조 사 서 □ 공무상사망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상현직, 공상퇴직, 공무상사망) 경 위 위와 같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부장 (인) 교정공제회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상 위로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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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대상자	주 소
	소 속					직 위(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소재지
상 병 명						발 병 일 자
						진 료 과 목
요 양 기 간				◦입원 : 20 . . . - 20 . . . ( 일간) ◦통원 : 20 . . . - 20 . . . ( 일간)
원호금지급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부장 (인) 교정공제회 이 사 장 귀하
※ 첨부서류		:	□		공상 현직
			1.		교정기관장의 경위 조사서		-----------		1 부
			2.		진단서		-----------		1 부
			3.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1 부
			4.		원호금 수령대상자의 통장 사본		-----------		1 부
			□		공상 퇴직
			1.		교정기관장의 공상퇴직 경위조사서		-----------		1 부
			2.		진단서		-----------		1 부
			3.		장해급여결정통보서 사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1 부
			4.		주민등록등본		-----------		1 부
			5.		원호금 수령대상자의 통장 사본		-----------		1 부

[별지 제3호 서식]

유족 위로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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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대상자	주 소
	성 명						사망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번호
사망 자	소 속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직위(급)				사망일자
원호금지급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부장 (인) 교정공제회 이 사 장 귀하
※ 첨부서류		:	1.		교정기관장의 경위 조사서				------------			1 부
			2.		사망진단서				------------			1 부
			3.		주민등록등본				------------			1 부
			4.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사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1 부
			5.		원호금 수령대상자의 통장 사본				------------			1 부

[별지 제4호 서식]

조 위 금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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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대상자	주 소
	성 명						사망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번호
사 망 자	소 속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직위(급)			사망일자
원호금지급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교정공제회 (인) 교정공제회 이 사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제적등본						-----------		1 부
			2.	주민등록등본						-----------		1 부
			3.	인사발령서 사본						-----------		1 부
			4.	원호금 수령대상자의 통장 사본						-----------		1 부